정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증시 급락 대응 나서

[경제일보] 정부가 국내외 증시 급락에 대응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했다. 전날 국내 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4%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4.36%, 5.52%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아시아 주요 증시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다. 같은 날 일본 닛케이지수는 1.79%, 대만 가권지수는 3.20% 각각 내렸다.

국내 코스피지수는 지난 4일 5684에서 5일 5384로 하락했다. 이날도 약세가 이어지며 오전 11시 기준 5075를 기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우려와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증시가 이러한 대외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과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전망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불안심리와 특정 방향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을 살펴보면서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