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서울 외곽 지역과의 격차도 한층 벌어졌다. 납세자 수 증가보다 재산세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진 점도 눈에 띈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17.1%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1조2172억원이었던 부과액은 집값 상승과 함께 꾸준히 늘어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3년 2조3344억원으로 한 차례 감소했지만 2024년 2조4890억원, 지난해 2조7942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 부담은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보다 더 빠르게 불어났다. 올해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 반면 재산세는 같은 기간 17.1%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부과액도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올해 164만7000원으로 약 20만원 높아졌다. 2016년 79만3000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올해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6% 증가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높아져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강남3구의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에 그쳤지만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노원·도봉·강북구를 묶은 ‘노도강’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49만9000원으로 두 지역 간 격차는 6.7배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6배 수준이었던 것보다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마용성’에서도 세 부담 증가는 뚜렷했다.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처음 4000억원을 넘어선 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6.7% 늘어난 규모다.
구별로는 마포구 1219억원,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이 부과됐다. 반면 노도강 아파트 전체 재산세는 1288억원에 그쳐 마용성이 약 3.2배 많았다. 1인당 평균 부과액 역시 마용성이 204만원, 노도강이 49만9000원으로 격차가 4.1배에 달했다.
자치구별 증가 속도에서도 차이가 컸다.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대문구로 지난해보다 27.4% 늘었다.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 고가주택 밀집지역과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와 가격 상승이 이어진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금천구의 재산세 증가율은 3.8%에 그쳤다.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 등 외곽지역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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